2025년 안전한 전세 계약서 작성법, 샘플, 다운로드용 한글 파일

전세 계약은 단순한 임대차 거래가 아니라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이 오가는 중대한 법적 행위입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수년간의 거주권이 결정되고, 보증금 보호 여부까지 좌우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의 문제가 확산되면서 전세계약서 작성 시 실수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인 임차인 정보, 보증금 명시 방법, 공인중개사 확인사항, 확정일자 기입법을 중심으로, 초보자도 실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전 노하우와 체크리스트를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임차인 정보,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해야 법적 보호 가능

 

전세 계약서에서 임차인의 인적 정보는 단순한 신상 기재를 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임차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실명 그대로 기재하고, 한자 및 영문명은 생략 가능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만 적는 것이 아닌, 전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명확히 작성
• 주소 및 연락처: 현재 거주지 외에도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기입

 

임차인의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오기된 경우, 추후 전입신고나 분쟁 시 본인 확인이 늦어져 법적 보호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임차인일 경우, 모든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명기해야만 공동 대항력 및 배당 권리가 인정됩니다.

 

임대인 정보 역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해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증된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명시, 숫자와 한글 병기해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

 

전세계약서에서 보증금 항목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 표기에는 다음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금액은 숫자(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병기
  예: 50,000,000원 (금 오천만원정)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분할 지급 조건도 명확하게 작성
  예: 계약금 10,000,000원 / 중도금 20,000,000원 / 잔금 20,000,000원

 

또한, 계약서에는 보증금 외에도 월세가 있는 반전세의 경우, 월세 금액과 지급일, 납부 방식(계좌이체 등)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도 필수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이 원칙이며, 연장 시 자동 갱신 조건이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조항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불분명하거나, 갱신 조건이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보증금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방법, 기한, 위약금 조항 등을 특약사항으로 추가해두면 안전합니다.

 

 

중개인 확인 사항, 공인중개사 책임 범위 명확히 하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인의 확인과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중개사는 계약의 중개 행위뿐 아니라, 부동산 정보 확인·설명, 계약서 작성, 등기부등본 열람, 권리관계 안내 등의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음 사항은 반드시 중개인이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열람 및 설명
•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등록번호, 사무소명, 공인중개사 성명 및 도장 날인

 

중개업소가 이 정보를 누락하거나, 중개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한 분쟁에서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수수료) 금액과 지급 시점, 계산 기준도 계약서나 별도 영수증으로 명확히 남겨야 하며, 이를 통해 과다 청구 또는 이중 수수료 요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기입법,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진행해야 대항력 확보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계약서에 날짜를 도장받아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받는 과정으로,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준비물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원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있는 원본 계약서
2.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3. 관할 주민센터 방문
4. 확정일자 도장 날인 및 접수 완료 (수수료 600원 내외)

 

중요한 점은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까지 함께 완료해야만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마친 날로부터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필수 조건입니다.

 

 

2025년 전세 자금 대출 한도 정리: 신혼부부 특별대출부, 보금자리론, 은행별 추천, 최대 한도 조

 

 

FAQ: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1. 계약서에 임차인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꼭 전체를 써야 하나요?
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해야 법적 효력이 완전하며, 대항력 및 확정일자 등 관련 절차에서 신원 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Q2. 보증금은 한글로 안 써도 문제가 없나요?
실무에서는 숫자만으로도 계약 효력이 있지만, 한글 병기를 통해 금액 오기나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중개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었는데 효력이 없나요?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등록번호 누락 시 법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지며,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개업소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4.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 받아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Q5. 계약서 복사본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을 양 당사자가 각각 소지하고 있다면 둘 다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Q6.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나중에 주장할 수 없나요?
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문서화하여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택 전세 계약서 양식: 한글파일, 워드파일, 인쇄용 PDF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