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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나 가사·행정·특허 등 법원 사건을 인터넷으로 진행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하거나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보낸 송달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1. 전자소송포털 공식 홈페이지
현재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
전자소송포털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전자소송 시스템입니다.
주요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의 전자소송
- 서류제출
- 각종신청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나홀로소송
- 고객센터
2. 전자소송포털에서 할 수 있는 일
전자소송포털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제출
- 답변서 제출
- 준비서면 제출
- 각종 신청서 제출
- 사건 진행내역 확인
- 법원 송달문서 확인
- 사건기록 열람
- 인지액 납부
- 송달료 납부
- 보관금 납부
- 송달증명 발급
- 확정증명 발급
소송에 필요한 상당수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가입과 사용자등록
전자소송을 직접 진행하려면 먼저 사용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소송포털 접속
- 사용자등록 선택
- 이용약관 동의
- 본인확인
- 사용자정보 입력
- 인증서 등록
- 가입 완료
- 로그인
전자소송 이용을 위해서는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4. 로그인 방법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화면에서는 다음 방식을 제공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전자소송 서류제출이나 본인확인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만료되어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인증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 소장 제출 방법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서류제출 메뉴에서 사건유형에 맞는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 서류제출 선택
- 사건 종류 선택
- 소장 작성
- 원고·피고 정보 입력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입력
- 증거자료 첨부
- 인지액·송달료 납부
- 전자서명
- 법원에 제출
제출을 완료하면 접수번호와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진행 중인 사건 확인
이미 진행 중인 전자소송 사건은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 중 사건
- 완료된 사건
- 제출서류
- 작성 중 서류
- 송달문서
- 재판일정
- 소송비용
여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사건별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7. 송달문서 확인
법원에서 전자송달한 문서는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서가 전자송달될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
- 준비명령
- 기일통지서
- 판결문
- 결정문
- 상대방 제출서류
전자송달 문서는 확인기간과 송달 효력이 중요한 만큼 알림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소송비용 온라인 납부
전자소송에서는 법원 방문 없이 소송비용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액
- 송달료
- 보관금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사건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금 반환이나 인지환급 관련 업무도 지원합니다.
9. 각종 증명서 발급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증명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송달증명
- 확정증명
- 기타 제증명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에게 문서가 송달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사건기록 열람
전자소송 사건은 온라인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법원 문서 등을 사건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제한이 설정된 기록은 별도의 기록열람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 나홀로소송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나홀로소송 기능도 제공합니다.
민사사건을 중심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 필요한 서류
- 소장 작성방법
- 사건유형별 안내
- 각 단계별 유의사항
소송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절차안내와 작성 예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전자소송포털 고객센터
전자소송 이용 중 로그인이나 인증서, 서류제출 등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이용 및 장애 문의: 02-3480-1715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원격지원 서비스: 전자소송포털 고객센터 메뉴 이용
사건 내용이나 법률 판단에 관한 상담과 시스템 이용문의는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13.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한 업무는 아래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이용방법이 처음이라면 포털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매뉴얼과 사건유형별 절차안내를 먼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14. 이용 시 주의사항
전자소송은 실제 법원 소송절차와 연결되는 서비스이므로 제출하는 서류와 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정명령이나 재판기일, 답변서 제출기한 등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은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으로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에도 여러 차례 정기 인프라 작업으로 전자소송 전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제출 마감일이 정해져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유 있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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