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이용후기｜청원 동의·청원하기·5만명 기준·진행상황 조회

국민이 직접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국회에 요청하고 싶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청원을 등록할 수 있고 현재 공개 중인 청원에 동의하거나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국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식 청원시스템입니다.

청원하기, 국민동의청원, 청원현황 등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온라인으로 청원을 제출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정식 청원으로 제출되는 제도입니다.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폐지해 달라는 내용뿐 아니라 공공제도와 정책 개선 등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터넷 서명운동과 달리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국회의 정식 청원으로 처리됩니다.

5만 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민동의청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5만 명입니다.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이 공개일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정식 청원으로 접수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고 해서 곧바로 국회에 정식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동의인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원 동의하는 방법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국민동의가 진행 중인 청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청원을 선택하면 청원 취지와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려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의하기 전에는 제목만 보지 말고 청원인이 작성한 청원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청원하는 방법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청원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원 제목과 취지,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작성했다고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청원 내용과 공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모든 청원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 내용이 법에서 정한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거나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이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작성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5만 명이 동의하면 어떻게 될까?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됩니다.

이후 청원 내용에 따라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과 관련된 청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주택정책과 관련된 청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5만 명이면 바로 법이 바뀔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5만 명의 동의는 국회에 정식 청원으로 제출되기 위한 기준입니다.

5만 명을 넘었다고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법률이 되거나 정부 정책이 즉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와 국회의 처리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5만 명 동의=청원 내용 확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청원 진행상황 확인

내가 동의한 청원이나 관심 있는 청원의 현재 상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의가 진행되고 있는 청원뿐 아니라 동의가 종료된 청원과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원별 동의인원과 동의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국민신문고와 차이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국민신문고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법률·제도 등의 개선을 청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국민신문고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민원이나 정책제안 등을 제출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

개인적인 행정민원 해결이 목적이라면 국민신문고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국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현재 공개된 청원을 확인하거나 직접 청원을 등록하려면 아래 국회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 대한민국 국회
https://www.assembly.go.kr/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정식 청원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만 명 동의가 청원 내용의 자동 채택이나 법률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별 동의기간과 처리상황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